미국 파산법 제7장파산신청서 검토체크리스트.

파산신청서 검토가 중요한 이유

파산신청서와 명세서는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전제하에 서명하며, 변호사의 서명에는 그 자체로 별도의 보증 효력이 있습니다. 11 U.S.C. § 707(b)(4)에 따라 변호사는 파산신청서에 서명함으로써 합리적인 조사를 수행했으며, 확인 결과 명세서의 정보가 부정확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점을 보증합니다. 오류가 있으면 명세서 수정, 채권자 집회에서의 파산관재인(trustee) 질문, 이의 제기로 이어지며, 심각한 경우에는 사건 기각이나 면책(discharge) 불허가로 이어집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는 로펌 직원을 위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지역 규칙(local rules)과 파산관재인의 실무는 연방 관할구역(district)마다 다릅니다.

시작하기 전에

• 신용 상담(credit counseling). 11 U.S.C. § 109(h)의 요건에 따라 상담 증명서가 승인된 기관에서 발급되었고 신청일 전 180일 이내의 날짜인지 확인합니다.
• 관할(venue). 신청 전 180일 동안 채무자의 주소지(domicile), 거소, 주된 영업소 또는 주요 자산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구역을 확인합니다.
• 이전 사건. PACER에서 채무자와 배우자의 이전 신청 내역을 검색합니다. 직전 8년 이내에 신청된 사건에서 제7장 면책을 받은 경우 새로운 제7장 면책을 받을 수 없으며, 최근의 사건 기각은 자동 정지(automatic stay)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서류. 급여 기록, 세금 신고서, 은행 거래 내역서, 차량 소유권 증서, 대출 내역서, 최근 신용 보고서는 초안 작성 후가 아니라 작성 전에 수집합니다.

자발적 파산신청서(Official Form 101)

• 혼인 전 성과 상호를 포함하여 최근 8년간 사용한 모든 이름.
• 신분증 및 관할 분석과 일치하는 주소.
• 배우자, 동업자 또는 관계회사의 사건을 포함한 이전 및 계류 중인 파산 사건.
• 올바른 장(chapter), 채무의 성격, 신청 수수료 납부 방법.

자산과 면제재산(Schedule A/B 및 C)

• 은행 계좌. 모든 계좌를 신청일 기준 거래 내역서와 일치하는 잔액으로 기재합니다.
• 차량 및 부동산. 일관된 출처로 뒷받침되는 가액을 기재하고, 담보권은 Schedule D와 일치해야 합니다.
• 누락하기 쉬운 자산. 환급 예정 세금, 근로했으나 아직 지급받지 못한 급여, 임대 보증금, 퇴직 계좌, 생명보험 해약환급금, 사업 지분, 디지털 자산, 그리고 진행 중인 소송을 포함한 타인에 대한 청구권.
• 면제재산(exemptions) 제도. 연방 면제재산과 주 면제재산 중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11 U.S.C. § 522(b)(3)(A)의 주소지 규칙은 730일을 소급하여 판단하므로, 최근에 이사한 경우 어느 주의 면제재산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면제 금액. 청구한 각 면제재산은 올바른 법 조항을 인용하고, 그 한도를 넘지 않으며, Schedule A/B의 자산 가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채권자와 계약(Schedule D, E/F, G 및 H)

• 담보채권, 우선채권, 일반채권을 올바른 명세서에 기재합니다. 조세와 가족 부양 채무(domestic support obligations)는 잘못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채권 추심 업체와 채권자 측 변호사를 포함하여 완전한 우편 주소와 계좌 번호를 기재합니다.
• 임대차와 미이행 쌍무계약(executory contracts)은 Schedule G에, 공동채무자는 Schedule H에 기재합니다.
• 합계는 명세서 요약표와 일치해야 합니다.

소득, 지출, 소득 심사

• Schedule I 및 J. 소득은 급여 기록과 일치하고, 지출은 가구원 수에 비추어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Schedule I의 소득과 소득 심사상 소득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소득 심사(means test, Official Form 122A 계열). 현재 월소득(current monthly income)은 신청 전 6개월 동안의 온전한 역월 기준 월평균 소득입니다. 이를 같은 가구원 수의 주 중위소득과 비교하고, 채무자의 소득이 중위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계산을 완료합니다.
• 가구원 수. Schedule J와 소득 심사에서 동일한 가구원 수를 사용합니다.

재무상황진술서(Statement of Financial Affairs, Official Form 107)

• 주로 소비자 채무를 부담하는 개인 채무자의 경우, 신청 전 90일 동안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합계가 $600 이상인 지급 내역.
• 신청 전 1년 동안 친인척 등 내부자(insiders)에게 또는 그들의 이익을 위해 지급한 내역.
• 신청 전 2년 동안 통상적인 거래 범위를 벗어나 이루어진 재산 이전.
• 신청 전 1년 동안의 소송, 급여 압류, 담보물 회수, 해지된 금융 계좌.
• 당해 연도와 직전 2개 연도의 근로소득 및 기타 소득으로, 세금 신고서와 일치해야 합니다.

파산관재인이 편파행위(preferences)나 사해행위(fraudulent transfers)로 보아 회수를 시도할 수 있으므로, 재산 이전과 내부자에 대한 지급은 특히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최종 일관성 점검

• 자산 가액, 채무, 소득, 가구원 수 등 같은 수치가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의사표시 진술서(Statement of Intention, Official Form 108)는 모든 담보채무와 임대차를 다루어야 합니다.
• 사회보장번호 진술서(Official Form 121)는 빠짐없이 작성되어 있어야 하며, 법원의 개인정보 보호 규칙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 채무자가 모든 페이지를 검토하고 서명했으며, 변호사가 실제로 제출될 최종본을 검토했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가 도움이 되는 부분

이 체크리스트의 대부분은 비교 작업입니다. 세 곳에 기재된 같은 숫자, 명세서와 대조하는 은행 거래 내역서, 기한과 대조하는 날짜가 그 예입니다. 소프트웨어는 마흔 번째 비교에서도 지치지 않으므로 바로 이 부분에서 가장 유용합니다. ProofGuard AI가 개발 중인 PGBK AI는 제7장, 제13장(Chapter 13), 서브챕터 V(Subchapter V) 사건에서 이러한 교차 점검을 수행하고, 신청 전에 변호사가 검토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목록으로 정리하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사전 이용을 신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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